M&A 법률적 검토사항

•합병: 합병의 개념, 효과, 무효, 합병계약서, 간이합병, 소규모합병, 삼각합병, 채권자보호절차, 합병등기, 물적회사와 인적회사 간 합병
•분할: 분할 및 분할합병 개념,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약서,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, 분할 효과, 공시, 물적분할 등
•영업양수도: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, 양도인 및 양수인의 책임, 양수도 규정(주주총회 특별결의) 등
•포괄적 주식교환 및 이전: 완전모회사 설립,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한, 계약서 작성 및 주주총회 승인, 공시,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, 주식교환, 공시, 등기, 효력발생시기 등
•주주권 및 자금조달 관련 제도: 의결권의 행사 및 제한,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의 제한(특히 포괄적 주식교환 및 이전의 경우) 주식매수선택권, 주식매수청구권, 소수주주권 제도, 주주제안권, 집중투표, 소수주식의 강제매수,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, 결손보전 외 자본 감소절차, 특수사채의 발행 및 사채발행 제한의 폐지, 현물출자의 용이화(주금납입 상계 허용), 종류주식의 발행 등

•기업결합: 기업결합의 제한 및 신고의무
•상호출자 및 주식소유: 상호출자의 금지,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
•기타: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,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,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,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,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법인 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

외국인투자촉진법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,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,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, 주식 등의 양도 등

은행법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, 한도초과주식 의결권 제한,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제한,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

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회사 M&A 실무준칙, 합병 및 분할 규정, 회생절차상 M&A 흐름(관계인집회, 의결권 제한 등) 등

공기업법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(공기업의 정관에 의한 주식취득제한)

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(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 취득제한)

이외 다수의 특별법에서 주식취득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